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

 

 

차별 금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43세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 평등 추구. 얼핏 들으면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20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실에 감금하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여성과 아동,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올해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 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 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지성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시작된 위협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 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하여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우리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접 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혈기, 용서 못함, 분쟁, 시기, 미움, 다툼, 욕심 나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제 맘 속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사, 영원히 다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절 구원하심을 믿고,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시고, 매일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한 고대 문서 이야기
1.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불편한 진실)
2. 당신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2-1. 신(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2-2. 신의 증거(연역적 추론)
2-3. 신의 증거(귀납적 증거)
2-4. 신의 증거(현실적인 증거)
3.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 과연 가능한가
4-1.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2.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3.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4.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5.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6.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7.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5-1.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비과학성 (빅뱅 이론과 정상 우주론)
5-2.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비과학성(창조론과 진화론)
6. 체험적인 증거들
7.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순
8. 결정하셨습니까?
9. 구원의 길
전직 깡패 박영문씨의 실화
필립 만토파가 직접 겪은 지옥의 참상
지옥에 있는 크리스천들
어느 목사님의 화려했던 과거 (실화)
26세에 세계 최고의 증권 회사 부사장에 오른 한국인의 성공 스토리
최선규 아나운서의 충격적인 실화 - 즉사했던 딸이 다시 살아나다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ebook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