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반미 성향을 드러낸 이재명의 외교 정책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윤석열 정부의 '가치 기반 외교'를 비판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Pragmatic Diplomacy)'**를 새로운 외교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와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은 표면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 전환은 실제 정책과 발언들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특히 한미동맹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는 사실상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고 중국에 편향된 입장을 취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가진 문제점은 그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했으며,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반미(反美) 성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 행위", "국방 재앙"**이라며 맹비난했던 사실은 그의 안보관이 한미동맹의 기본 틀과 얼마나 상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 조야에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그에게 **'반미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대통령 당선 이후의 외교 행보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당선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통화 순서에서 과거 관행이었던 '미국-중국-일본' 순서를 깨고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통화한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방식을 따른 것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정책 방향은 미국과의 가치 연대 강화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유화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통적인 한미 공조 체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조차 **'동맹파 측근 개혁'**과 같은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외교 라인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옹호하더라도, 정권 핵심부의 기조는 동맹 이탈과 친중 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과 모호한 태도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각인시키고 있으며, 이는 핵심 공급망 재편, 국방 현안, 대북 정책 공조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었던 한미동맹에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셰셰(謝謝)' 발언과 대만 문제: 안보 주권의 포기와 외교적 고립

이재명 정부의 친중 편향성과 안보관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은 바로 '셰셰(謝謝) 발언'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3월과 2025년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 뇌관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발언이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인 미국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며, 이는 한미동맹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 남의 국내 문제'**로 치부한 것은 동맹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국제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일원이기를 포기하고,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기회주의적 행위자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한 인식을 가진 동맹국 지도자를 신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병력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첨단 군사 기술 이전 등 양국 간의 핵심 안보 현안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는 대통령의 이러한 친중 이미지가 안보 협상에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친중' 비판에 대해 **"중국과 절연하지 않는 것을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은 해야 한다"**며, 국익이 기준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대만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국익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아니라, **강대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셰셰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국익이 아닌 이념적 편향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친중 정책의 구체적 실체: 무비자 입국과 이민 정책의 안보 위협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은 단순히 수사(rhetoric)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과 불법 체류 조선족(중국 동포)에 대한 특별 합법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2025년 9월 29일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점에서 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시작된 제주도 무비자 제도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140만 명의 중국인이 입국했으며, 이 중 1만여 명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주도가 2014년 이후 10년 이상 전국 범죄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중 또한 매우 높아 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양산과 치안 악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는 반중 집회 참가자들.16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까지 추진한 것은 사실상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장려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CCP)이 공자학원, 자매도시 결연, 차하얼학회 등을 통해 소위 **'통일전선공작'**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을 뚫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발생한 정부 기록원 화재 사건과 맞물려, 이러한 입국 관리 시스템의 혼란은 관광 정책의 실패를 넘어 국가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 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등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191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친중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동맹을 배신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 ▲공자학원 폐쇄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동일 비례원칙 대응 등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시위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책이 단순한 외교 노선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고와 '레짐 체인지' 압박: 한미동맹의 근본적 위기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반미 행보는 결국 동맹국인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했으며, 급기야 **'한국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파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동맹국에서 **'통제 대상국'**으로 격하하고 정권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류가 형성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외교적 실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소통이 실종되고 실무진에만 의존하는 외교 패턴이 반복되면서 동맹의 기본인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각국 정상 만찬에 불참하고 옛 주미대사와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한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혼밥 외교'를 연상시키며 미국 조야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북한 문제, 핵심 공급망, 안보 정책 등 지정학적 핵심 이슈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대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자, 워싱턴은 서울을 동맹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전략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동맹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트럼프식 외교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와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보수 인사였던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보수·종교계의 우려에 성의 있게 반응하지 않고 교류에도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미 보수 세력 간의 연대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트럼프 진영은 한국에 대한 다단계 압박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전략에는 "한국 내 보수 세력 연대 및 지원, 현 정권에 대한 공개적 비판, 경제·외교적 압박 카드 동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실질적 '협력' 관계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권 교체'를 언급하게 된 것은,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동맹의 본질적 신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가 한미동맹 파탄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제적 실리와 전략적 종속의 갈림길: 중국 리스크의 심화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핵심 명분으로 경제적 실리를 내세웁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인 경제 이익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 주권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과도한 유화적 접근, 경제·기술 분야의 지나친 의존, 원칙 없는 실리 추구가 특징입니다. 이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하여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매우 취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실용'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펼칠 경우, 이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더 큰 압박과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줄타기 외교는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칩4 동맹'이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한다면, 미국 주도의 핵심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손실을 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부족하여 외환 및 수출 리스크, 공급망 취약성을 심화시켰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신뢰 훼손으로 인해 첨단 기술 및 안보 협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에 기반한 동맹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안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한국을 '전략적 종속'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거짓인 7가지 과학적 증거

다윈의 진화론 (1)

진화론 뒤집어 보기 (2)

진화론의 오류 (3)

생명의 기원 가설 (1) - 우연 발생

생명의 기원 가설 (2) - 화학적 친화

생명의 기원 가설 (3) - 자기 배열 성향

생명의 기원 가설 (4) - 우주에서 날아온 씨

생명의 기원 가설 (5) - 해저 구멍

생명의 기원 가설 (6) - 진흙에서 나온 생명

생명의 기원 가설 (7) - 초자연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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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버드, MIT, 칼텍, 스탠포드, 프린스턴을 포함한 전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공학, 생물학, 의학을 가르치는 1,000여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윈 진화론의 과학적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입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전세계 학자들의 리스트 : https://www.discovery.org/m/securepdfs/2023/05/Scientific-Dissent-List-05012023-2.pdf

Dissent from Darwin – There is a scientific dissent from Darwinism and it deserves to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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